국가인권위원회란? 역할과 기능, 주요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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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목적

1) 설립 배경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이 유엔(UN)에서 권고하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역할을 규정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1년 5월 24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 설립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
• 차별행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 법·정책·제도의 인권 친화적 개선 권고
•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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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인권위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와 시정 권고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저지른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부당한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저질렀다면, 인권위는 이를 조사하고 정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인권적 심사와 권고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정책,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인권위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자료와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4) 국제 인권 기준 반영 및 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노동기구(ILO),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내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5) 인권 옹호 및 피해자 지원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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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인권위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많아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노동자 인권 보호

인권위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여성 및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을 정부에 권고해 왔습니다.

3) 경찰 및 군대 내 인권 보호 활동

경찰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가혹 행위, 부당한 명령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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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1)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정부나 정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권고안의 실효성 문제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3)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종교 단체나 보수적인 단체들은 인권위가 특정한 사회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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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